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9 선고 2021구합65064 판결
  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72119 판결
  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7 선고 2017구합82161 판결
  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84436 판결
  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‘주택’의 개념에는 ‘조합원 입주권’이 포함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